보험사 '건전성 좋아졌는데…' 감독강화에 울상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 계량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은 양호하지만 국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일부 보험사의 외형확대 전략 등이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의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비율을 두고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면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어 체질개선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급여력비율도 크게 상승한데다 실물경기 회복으로 금융위기 이후 움츠렸던 영업활동을 확대해 올해부터 외형성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금감원의 지나친 감독 강화가 이 같은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금감원이 상시 감독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와 MOU를 체결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현재 발표한 지급여력비율을 봐도 금감원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없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알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일일이 간섭한다면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업감독규정에 경영건전성 권고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사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금감원이 저축은행 다음으로 금융시장 불안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고 운운하면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재탕하는 경영실태 지도감독 강화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보험회사 결산자료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88.7%로 지난해 3월 말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280.0%, 손보사는 311.6%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 것은 실물경기 회복과 주가상승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데다 보험사들이 최근 1년간 자본을 1조437억원 확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