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연구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말만 무성했던 추경 집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좀 더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추경’보다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하게 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추경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는데 이중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쓰였고 실질적인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박 연구원은 “만약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으로 약 7조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이 8조∼10조원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하반기 내수경기 반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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