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8일]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부작용 경계해야

채권과 예금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전환은 여러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시중자금의 부동화 심화와 자산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빚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진 데 따른 대출증가 등 가계부실과 기업구조조정 차질도 우려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3.48%였고 소비자자물가 상승률은 3.6% 였다. 실질금리 -0.12%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은행예금 금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10월에는 실리금리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돈은 수익을 따라 움직인다. 채권투자나 은행 예금으로 손에 쥐는 것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돈은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장기화하면 시중자금이 증시나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경제에 긍정적을 작용한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과열되면 가격을 급등시켜 거품을 일으킨다. 아직은 그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중자금 동향 등을 볼 때 그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현재 단기 부동자금이 645조원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증시와 부동산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자금이 한 순간에 이런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것이다. 미세하기 하지만 최근의 자금흐름 및 시장상황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객예탁금 등 증시주변 자금은 증가하는 반면 은행 수신잔액은 줄어들고, 부동산도 전세난과 함께 소형주택 거래증가와 가격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거품의 폐해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중 부동자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리인상 문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돈은 어느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