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노출피해자에 첫 손해배상 판결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석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액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석면노출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구지법 민사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2년여간 석면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이 발병, 악화돼 숨진 원모(사망 당시 46세ㆍ여)씨의 유가족이 부산 소재 석면원단 제조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석면 전문 회사인 피고는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현장의 석면 분진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진에 필수적인 방진마스크의 필터도 제대로 교체해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석면 노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도 작업장 석면 분진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회사 측의 과실 범위를 90%로 제한했다.

앞서 원씨의 유가족들은 원씨가 지난 76년 2월부터 2년 동안 석면을 원료로 석면원단 등을 만드는 J사 방적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4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자 회사 측을 상대로 2억1,0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씨는 투병 끝에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10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