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낙수 아닌 분수경제로 가야'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제정책 기조로 '분수경제'를 주장하며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국민시대' 출범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분수경제는 대기업ㆍ부자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서민ㆍ중산층 중심의 경제"라며 "아래로 내려가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 아닌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Bottom-Up)"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줘봐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수경제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분수경제의 4대 핵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재벌 제자리 돌려놓기 ▦성장의 원천을 서민ㆍ중산층에서 찾기 ▦사회 서비스 확대 통한 공공 부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현재 경제정책을 '낙수경제'라 규정한 뒤 "경제 주체의 균형을 깨고 미래가 없으며 복지에 반하기 때문에 나쁜 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줄푸세' 정책도 낙수경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줄어든 세금으로 재정압박까지 초래해 복지확대가 불가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 최고위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MB와 담판해 신공항 건설공약 이행을 관철했어야 했다"며 "그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 최고위원의 싱크탱크인 '국민시대' 출범식에는 공동대표인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정책위원단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원 가운데는 문희상ㆍ원혜영ㆍ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참석해 정 최고위원의 분수경제론을 현장에서 논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