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4일] 초읽기 들어간 한미 FTA 쟁점 조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조율이 초읽기에 들어감으로써 2년 이상 표류해온 협정이 조만간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와 실무진 협상 진전,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의회권력 변화 등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입장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일 끝난 미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이던 의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공화당은 기존 협상안의 불평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민주당과 달리 한미 FTA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회비준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FTA에 합의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타결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는 것은 그동안 실무 차원의 협상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쟁점사항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와 자동차 분야다. 이 가운데 쇠고기 문제의 경우 미국 측이 요구를 철회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 쇠고기 문제를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타결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치ㆍ경제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G20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호주의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쟁점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또다시 협정을 둘러싸고 불만이나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보완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한미 FTA의 조기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준비를 서두르고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