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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 직보하는 블루시트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고객을 구속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후자를 피부로 느끼는 규제로 인식하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고객들을 상대로 한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일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나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나 보증을 받는 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영역을 살펴보는게 중요하다”며 “금융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에게는 직접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블루시트’ 제도다. 임 위원장은 “블루시트는 실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누락,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금융회사가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블루시트를 통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에 바로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회사들은 심사 숙고 끝에 비조치의견서를 질의하지만 당국은 된다·안된다는 답변으로 끝낸다”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부처 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받은 건의 중 불수용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반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9월에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종합해서 취합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부처간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출범한 금융현장지원단이 적극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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