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부동산침체 장기화 시 부동산규제 완화”

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금융규제 등 부동산가격 상승시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과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서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미분양 해소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시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경제위기 시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부문 건설투자는 카드사태 기간과 현 금융위기 기간에 전년 대비 각각 10.2%, 16.8% 증가했다”면서 “1997년 22.3%였던 정부부문의 건설투자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30.8%로 정점에 도달하고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등해 2009년 28.4%로 재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와 침체가 장기화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건설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하반기에 예정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이 혼선을 빚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