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0일] '전략동맹 관계' 재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이슈에대해 기본인식을 같이 하는 등 '한미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양국정상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동반자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나 한미FTA 비준에 대해선 '진전을 위한 노력'이란 선언적 합의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진전시킬 것을 다짐한 바 있으나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한국국민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FTA 비준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망스럽다.

한미FTA는 서명 후 2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비준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마무리가 2010년 초가 될지, 연말이 될지 가 문제"라고 밝힌 바 있어 비준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미 FTA보다 늦게 서명한 한EU FTA와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가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함께 전략적 동맹의 상징적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비준을 위한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양국은 또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업그레이드시킨 한미전략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핵우산과 확장 억지력을 포함한 한미안보태세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녹색성장, 핵 비확산, 대 터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그러나 최대 양국간 현안은 역시 FTA비준이다. 한미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맹관계로 결속되기 위해서라도 오마바 대통령은 FTA의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