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법·원칙 제대로 지켜 노사문화 정착을

[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노사 대화합 투자의욕 북돋워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법·원칙 제대로 지켜 노사문화 정착을

[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노사 대화합 투자의욕 북돋워야

• [주제발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환 장관, 이수영 회장, 이수호 위원장, 이원덕 원장, 정희수 소장

노ㆍ사ㆍ정 대표들은 그간 우리 노사문화가 왜곡된 핵심원인의 하나로 노사분쟁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왔기 때문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내용은 전혀 달랐다.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관련법 조항은 이미 선진국수준이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그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이 법과 원칙을 해석, 적용해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이수영 경총회장은 "우리 근로자들의 지나친 평등주의가 확대돼 왔고, 정부가 장기적 안목보다 임시방편, 땜질식 노사정책을 해오다 보니 제대로 된 노사문화를 축적하는데 우리사회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개발연대시절 정부가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나 권익을 유보 혹은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공정한 법적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가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3자가 과정이나 내용까지 일치했다. 회사는 투명경영ㆍ윤리경영해서 노조에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하고, 노조는 너무 과격한 요구를 지양해야 되며, 정부는 강력한 심판자로서써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토론은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발제 후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자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발언순서를 "노사정 순으로 하자"는 김장관의 발언에 이위원장은 "불리할 때만 노사정 순서로 하자고 한다"고 응수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은 잘 알려진 대로 고교동창생으로 40년지기다.

▦정희수 원장=민노당의 국회진출 등 정치지형변화로 노사문제가 우리경제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쇼크에 이어 주가폭락 등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우리 노사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부터 짚기로 하자.

▦이수호 위원장=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같은 우리의 노동관련법들은 잘 잡혀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문제가 많다. 예컨대 우리가 법에 따라 교섭절차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도 합법파업은 불가능한 나라다. 파업을 하는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폭행이 나오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버린다.

사용자는 손배가압류문제를 과도하게 적용했고, 노조 간부들 급료까지 묶어버렸다. 국제노동기구가 우리 정부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것도 이런 문제들이다.

둘째는 사용자의 태도다.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분규사업장을 가보면 불씨가 노조나 조합자체를 인정치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 내가 내돈 들여서 일거리 만들고 봉급 주는데 왜 말들이 그렇게 많냐는 사용자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서 경영은 불투명하고, 노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못해왔다.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고 풀어가고 싶은 과제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걸 우리도 안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회사가 잘되도록, 이윤이 많이 나서 고용이 안정되기를 우리 노동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까 이원장께서 IMD의 노사관계 평가지수가 우리가 꼴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먼저 노조의 잘못부터 따진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해보니 사용자에 문제가 있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이수영 회장=일단 노ㆍ사ㆍ정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그간 우리 경제는 짧은 시간동안 이정도 경제를 꾸리기 위해 그간 거의 눈을 감고 달려왔다. 노사의 평화를 동반하는 성장을 해왔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전혀 준비도 없었는데 87년부터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노조 활동이 본격화했고,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총 임금인상이 평균 12%나 됐다.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는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왔고, 경영자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매몰됐다고 경영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간 노ㆍ사ㆍ정이 이기간 중 교훈적인 것을 뽑아내서 개선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당대에는 노력한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항상 정부는 임시방편식, 땜질식 노사정책을 해왔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그 긴 기간동안 차분하게 축적해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우리 국민들의 지나친 평등주의, 빠르게 평등체제로 가자는 정서도 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노조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될까, 경영자는 근로자의 참 삶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류가 감지돼 왔다. 금년, 내년은 이런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김대환 장관=사실 역사적인 원인이 크다. 첫째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사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지 않고 개발경제를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체제하에서 소외되고 억압됐던 노동자들이 열린 공간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주장하면서 힘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분출됐다.

둘째 법과 제도 문제다. 문구는 선진국 수준인데 문제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보장된 권리나 권익을 유보하거나 제한해왔다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과거에 비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경영자들이 합리적인 경영방식보다는 원시적 형태였다. 비판 받아 왔듯이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상호간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기저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아직도 게임의 성격과 전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원덕원장=개발연대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해체된 후 정착이 안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문화다. 앞으로 2~3년이 고비다.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시간 이상을 허비하면 안된다.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면 이 기간을 넘기면 안된다.

▦정 원장=민주노동당 진출 후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원내 진출한 민노당과 민노총이 나가야 될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위원장=민노당의 원내진출, 즉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의 대표가 국회에 나감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이 창구를 통해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를 우리도 고민중이다.

재계가 요즘 과도하게 민노당과 민노총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과 대중 조직인 민노총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있고 둘 사이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유지를 할 것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못할 것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민노총이나 민노당의 급격한 활동변화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우리의 바람을 얘기하겠다. 노동운동 세력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변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고, 한편에서는 민노당과 민노총 계열 노조가 연합해서 현장과 제도권에서 양동작전으로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민노당이 서민이나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민노당 활동의 60~70%는 일반 대중정책에 둬야되고, 나머지 30%정도를 노동자나 농민에게 비중을 둬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이 다 서로 살 수 있다.

민노당은 앞으로 개혁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바로 시장경제가 대전제다. 시장경제라는 큰 틀안에서 국민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고 그런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정 원장=부실기업매각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고 혼란스럽다. 각 주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위원장=화두가 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는 IMF외환위기 후 부실기업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노동자들이 그간 노력해 수익 있는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팔아서 회수하겠다는 생각만하고, 그간 노동자들이 어떻게 원상 복귀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왔냐는 것은 전혀 생각 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썼고, 법적으로 돈을 모아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또 노조나 종업원들이 여러 이름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외국에는 많다. 사외이사, 우리사주조합 등 외국에서 모범적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있다. 즉 이런 경영참여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왜 경영간섭으로 비춰지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이 회장=대우종기문제는 이렇게 봐야 한다. 우선 이 회사 외형이 2조원대의 대형회사다. 종업원도 7,000여명 정도다. 우리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회사고, 회생하는데 종업원 임직원 다 노력했을 것을 인정한다.

문제는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식의 자산관리공사(켐코)의 태도다. 珥淪？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다.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매니지먼트바이아웃(엠비오)라는 것이 미국에 있다. 이것은 경영자들이 산다.

우리는 이걸 노조가 사겠다고 한다. 노조의 근본목적은 회사를 사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고 이것이 노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같은 조건이면 회사쪽에 주는 것이 맞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우선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

▦김 장관=개별기업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업인수 형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택시회사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조위원장했던 사람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서 경영자가 된 사례가 한국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노조위원장과 분쟁을 해서 분쟁조정신청이 올라오더라. 처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 원장=결국은 누가 인수해도 경영에 성공해야 한다. 인수이후 경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정 원장=비정규직,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 등 현안과 일자리창출, 생산성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등 노사안정을 통해 확보해야 될 과제가 많다. 우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을 얘기해달라.

▦김 장관=불신 뿌리가 깊고 큰 만큼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불신은 해소돼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려면 노사정이 각자 위치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 노는 우리사회 현 시점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사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투명하면 이익분쟁소지가 많이 사라진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집행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가도록 테이블을 마련토록 하겠다. 인내심을 갖고 해 나가겠다.

▦이 위원장=앞에 말한 문제점에 답이 나와있다. 각자 자기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 노사정의 대등한 관계를 바란다.

그간 노조는 들러리나 대상이었고 불공평했다. 사용자의 가부장적인 노조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노조를 인정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한걸음 더 나가서 윤리 경영이 돼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된다.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선생의 기업정신은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적절히 배분하고 기업을 키워서, 종업원에게 분배했고 이를 토대로 또 기업을 키워나갔다. 이런 류의 신뢰가 노사간에 쌓이면 임금교섭이고 할 것 없다. 선진국은 임금교섭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 투명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서 모든 숫자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공동화가 나오고 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고용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경영압박 가해가면서 하기는 힘들다. 우리의 실정자체가 그렇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우리 노동계도 이런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작업과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투명성과 새로운 기업정신을 찾아나간다면 우리도 협조해 나갈 것이다. 이게 상생의 길이다.

▦이 회장=노사정이 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다. 회사는 이제 윤리경영 투명경영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본이 돼 버렸다. 노조도 너무 과격한 요구를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 임원들에게 공장장으로 가라고 하면 안가고 가급적 본사에서 있을 려고만 한다. 노조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돼 버렸나.

정부도 강력한 법질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된다. 그래야 교훈이 축적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매년 반복돼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우리 정서도 바꿔야 한다. 이런 정서적인 것은 이제 빼놓고 이제는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심판해줘야 한다.

노사문제가 터지면 근로감독관이 나와 무조건 사측보고 양보하라고 한다. (김장관 "조치를 하겠다"고 화답). 경영자도 교훈을 얻고, 노동자도 교훈을 얻을 계기들이 많이 축적돼야 한다.

▦정 원장=일각에서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2년간 무분규 노사대타협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위원장=받아들이기 힘들다. 노ㆍ사ㆍ정이 제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노동조합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주는가. 파업도 하고 싸울 수 있는 자리에 노조가 서있을 때 경영이 더 잘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각 주체가 제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왜곡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불만이 더 불건강하게 표출된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헌법에서 보장된데로 가야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塤酉？해달라는 얘기를 오히려 경총회장이 다 했다.

▦정 원장=파이를 키우는 방식을 놓고 성장론과 분배론이 나오고 있다. 장관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김 장관=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갈등의 요인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2년간 분규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은 역사적ㆍ세계적으로 희망일 뿐 사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닌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 시간속에서 해결하겠다. 이미 우리는 이런 길에 들어섰다. 부자연스런 것은 부자연스런 결과를 낳는다. 순리대로 가자.

IMD평가의 꼴찌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려서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노사문제는 노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다.

▦이 원장=노사간 갈등은 사실 태생적인 것이다. 갈등은 없을 수 없다. 다만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싹을 잘라야 한다. 노사관계 안정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이 회장=노조는 노조가 약자라고 한다. 그런데 경영자들한테 물어보면 경영자가 약자라고 한다. 서로가 약자라고 우긴다. 차라리 노조가 강자고, 경영자도 강자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시각변화도 필요한 것 같다. 87년 이전의 노조와 이후의 노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후의 노조는 우리 경제 전체파이의 상당부분을 갖고 잇다. 경제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노조에 달려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해야 노조문제가 풀린다.

▦정 원장=산업공동화를 거론하면서 모두(冒頭)에 이수호위원장께서 협조하고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노사정의 중재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복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달라.

▦이 위원장=앞에 발언은 사회적인 여러 공통의 문제, 특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런 대화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거기서 과실을 얻을 려고 하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로 협약의 추진과정이나 목적, 이행의 성실성, 시점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대화의 방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대화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리= 정승량 기자 [e-mail]

정영현 yhchung@sed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