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뤄지는데 (추경이 없었던) 작년 재정보강(41조원+α)보다 2∼3배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국민적으로 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야가 잘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의 정책 공조에 대해 “금리정책은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고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잘 보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수출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이고 내수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정규직에 대한 비용을 낮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지나친 골목상권 진출은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해당 업종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발전이 안되는 점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으로도 어렵다”며 “사회적 감시를 유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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