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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20~30% 하락하면 부실대출 비중이 두 배 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저금리정책 등을 통해 부실가구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실가구란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를 뜻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12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부실 위험진단'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이 20%, 부동산 가격이 30%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 비중은 3.1%에서 4.7%로, 부실대출 비중은 4.4%에서 9.4%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마진은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과 가계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면 소득으로 빚을 갚고 최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미다. 또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유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를 말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는 3.1%로 나타났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실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4.4%다.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대외충격이 발생해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가계마진이나 순자산 중 하나만 마이너스였던 위험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해 부실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 결과 가계소득이 20%, 부동산 가격이 30%씩 동시에 하락하면 부실가구 비중은 3.1%에서 4.7%로 늘어난다. 부실부채 역시 총 가계부채의 4.4%에서 9.4%로 껑충 뛴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역시 전체 가계부채의 3.4%에서 5.5%로 2.1%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계대출 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충격에 따른 손실이 일시에 나타나면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금리정책과 더불어 부실가구의 절반을 넘는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 수요에 대응해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빚에 대해 분활상환기간을 늘려 원금 상환 부담도 일시에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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