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던 지난5월 5.46%에서 올해 5월 5.51%로 0.05% 뛰어올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반면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5.98%에서 5.74%로 오히려 0.22%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대부분 금융채 등에 연동돼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금융채는 이 기간 0.18%포인트, 회사채가 0.47%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절반가량의 대출이 CD금리에 연동돼 움직인다. CD금리가 이 기간 3.59%에서 3.54%로 거의 움직이지 않은데다 대출 규제책마저 시행되자 가계대출 금리는 되레 오른 것이다.
대출잔액 기준을 봐도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폭(0.08%포인트)은 기업대출 금리(0.25%포인트)의 3분의1분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리구조로 가계의 '이자 덤터기'는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대출금리-수신금리)에서도 드러났다. 잔액 기준으로 지난해 5월 3.0%포인트에서 올해 5월 2.85%로 떨어져 겉보기에는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문의 예대마진이 0.23%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가계 부문은 고작 0.06%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쳐 금리하락의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말부터 CD금리를 대체할 대출 지표금리를 개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가계에 이자 덤터기를 씌워 이익을 유지하려는 은행들의 숨은 의도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 연동 대출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특히 생계자금에 필요한 단기대출에 많다"며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가계가 추가 비용을 지불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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