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의 '먹튀' 두고만 볼 건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1일 이사회를 열어 대규모의 중간배당을 의결함에 따라 '먹튀'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배당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외환은행 노조는 고배당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대학교수 등 지식인 276명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해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기까지 했다.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론스타의 실속챙기기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론스타는 이날 외환은행 이사회의 중간배당결정으로 최소 4,000억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006년 2조1,000억원을 투자한 론스타는 그 동안 지분의 일부 매각과 배당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챙겼다. 여기에 하나금융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계약대금(4조6,888억원)까지 포함하면 론스타는 투자원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론스타가 이처럼 계속 잇속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소위 '변양호 신드롬'에 갇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가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결정을 지켜 본 뒤에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자격을 판단하고 매각승인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환은행 주식을 강제로 매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더라도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6개월 안에 은행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고작이다. 적격이든 아니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에 하루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국부유출을 막으면서 은행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론스타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과감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일종의 담보로 미리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맡겨놓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론스타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