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지난 1970년대 극심한 실업난을 겪었으나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타결했다. 노조는 임금동결,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세제로 이를 지원했다. 2013년 기준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제가 불안하고 유럽에서 가장 파업이 많은 나라 중 하나였던 스웨덴은 1938년에 체결한 '살트셰바덴협약'이 변곡점이 됐다. 근로자들은 경영자의 지배권을 보장하고 경영자들은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면서 생산적 노사관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이 2003년에 시행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과다한 복지혜택 축소가 골자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개혁에 동참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졌다. 그 덕에 최근 독일의 실업률은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인 6.7%까지 낮아졌고 저성장·고실업·고복지라는 독일병도 사라졌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는 1987년 이후 다섯 차례의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화됐고 정부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우리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정리해고 법제화와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합의하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과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