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지류ㆍ지천 살리기 나선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정부가 이제는 생태복원과 오염원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4대강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만큼 지류ㆍ지천 사업을 통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생태계를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13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한던 수질개선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 등을 종합한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한 후 15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천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가운데 1단계로 5,500km의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라며“지역 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추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도시지역은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 빗물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은 핵심 오염원인 가축분뇨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지류는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고 오염이 심한 하천은 수질 개선 중심의 복원기업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내 수질 정화기업을 활용해 생태계를 복원한다.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홍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해 취약요인을 진단해 제방보강, 퇴적토 준설, 배수능력 증대, 강변저류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홍수취약하천과 저지대 하천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도시하천의 건천화 문제 해소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적인 수원확보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해 정비하면서 하천 내 오염원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전국하천의 대부분이 수영 가능한 좋은 물로 수진이 개선되고 본류와 지류가 생태적으로 연결돼 버들치, 수달, 백로 등 다양한 생물종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공동 부담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