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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지만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OECD는 또 회원국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재정여건과 재정건전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한국을 호주와 칠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에 포함시켰다. OECD는 한국 등의 경우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규모 지출절감이나 한시적 경기부양 조치의 중단 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화 효과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지출구조조정과 연금개혁 등은 효과가 가장 크며, 국제적 압력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회계상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언급했으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6.1%로 2009년(7.9%)보다 개선되겠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또 회원국들이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GDP 대비 0.3%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경제회복세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안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OECD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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