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9월 10일까지 합의 못하면 관련 예산 최소화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11일 제출 앞두고 대타협 촉구

최경환, “노사정 9월 10일까지 합의 못하면 관련 예산 최소화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11일 제출 앞두고 대타협 촉구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이 9월 10일까지는 대타협을 해야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16년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노사정이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절벽 해소 등 노동 취약층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일인 9월 11일 하루 전에는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9월 10일 이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 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 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26일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복귀를 결정하며 재개됐지만 파행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