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ㆍ한국재정학회ㆍ한국금융학회 등 52개 경제 관련학회는 이날 연세대에서 대한민국 경제학계 최대 학술행사인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한목소리로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좌승희(서울대 경제학 겸임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시장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모순덩어리의 결정체"라며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앗아가고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원익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에 여유가 있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며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을 내려면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을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도 "복지지출 증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해주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다수의 못 가진 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쉽고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기본명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론에 편승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 경제상황상 복지확대 어젠다는 필요한 일이지만 경제정책의 쏠림현상과 복지의 함정은 경계해야 한다"며 "투표나 여론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흐르기 쉬운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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