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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리비아 내전에 독자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EU 지상군의 임무는 전투가 아닌 인도주의 활동에 국한되지만 서방이 투입하는 첫 지상군이라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리비아 내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된다. 하지만 EU가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선 먼저 유엔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EU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리비아 사태에서 사실상 한 발 뺀 미국의 경우 현재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27개 EU 회원국들은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비아 서부 도시 미스라타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이달 초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이 작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지상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1,0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슈턴 고위대표는 지난 8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EU가 미스라타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최대 격전지인 미스라타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군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현재까지 1,000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측은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회원국들이 지상군 투입을 사전에 합의해 놓은 만큼 유엔이 승인할 경우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프랑스에서는 아예 전투 목적의 지상군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악셀 포니아토브스키 프랑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나토의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특수부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EU 지상군의 임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 머물더라도 리비아 사태에 처음으로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EU 지상군은 인도주의적 임무가 위협을 받으면 전투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 측은 이에 대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발레리 아모스 유엔 리비아 특사(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는 “유엔은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지상군 투입을 하기 전에 모든 비군사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 총장도 EU의 지상군 투입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리비아 군사작전을 주도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현재로선 지상군 투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EU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리비아 군사개입에 사실상 반대한 독일의 병력이 주로 파견된다는 점도 문제거리다. EU는 안보 차원에서 반기마다 돌아가며 회원국들의 병력을 EU 전투그룹으로 지정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독일군이 그 대상이다. 가디언은 EU 지상군으로 독일군 파병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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