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실태 전면조사

정부는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유전개발 투자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사원 중간 조사결과를 볼 때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적 실사,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와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책임 있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고 국고손실 관련자들에게도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한 인터넷 매체에 노무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러디한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며 “현직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사이버 폭력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며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저지르는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입법 요구가 있어 왔음에도 아직까지 관계 부처가 입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