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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이달 들어 잇따라 평화 공세를 선보이며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려 애쓰고 있다. 우리 측이 지난 11일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여 남북 간 경색 국면이 풀리는 모습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협력, 교류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백해무익한 적대행위를 대담하게 종식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남북 간 화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남한의 외세 의존정책 중단 △6·15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한미군사훈련 중지 △5·24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측이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북한이 먼저 답하라고 응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남북 간 현안을 대화로 풀어가는 건설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겉보기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듯하지만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어 해빙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조평통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철도도로 연결, 사회협력 사업들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돼 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이행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인도주의적 사업은 '드레스덴 제안'을, 철도도로 연결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이 깊다. 우리 측 제안에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이 정책서를 통해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며, 5.24조치를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평통의 이날 성명 발표는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사전에 나열한 측면이 있어 고위급 접촉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오늘 조평통 성명은 고위급 접촉의 선결조건이 아닌 그들이 다루고 싶은 의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군사훈련이 다음주 시작된다는 점이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북측이 이날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방한해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담아왔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남북이 앞다퉈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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