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세수부진

1ㆍ4분기 세금징수가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은 것을 뜻한다. 1ㆍ4분기에 징수한 국세총액은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30조6,132억원의 22.2%에 불과하다.

환란 직후인 지난 98년에도 23.4%로 이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세금징수가 부진함에 따라 앞으로 재정운용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현재 고려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환란 이후 1ㆍ4분기 세수진도율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2000년 29.5%로 정점에 오른 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지난해로 1ㆍ4분기 세수는 세입예산의 23.8%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올해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교통세의 징수실적이 일률적으로 떨어진 것은 소득감소로 소비가 줄었음을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소비침체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는 바로 국가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빚이 203조1,000억원으로 급팽창해 국가채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 자주국방비, 사회복지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돈을 퍼부어야 할 곳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세수마저 감소함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ㆍ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각종 ‘개발계획’의 연이은 발표 못지않게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회복되고 자연히 세금징수 실적도 좋아지게 된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추경편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산 씀씀이를 알차게 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