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통합과세 안해… 지방세제 개편작업중'

"상가 통합과세 안해… 지방세제 개편작업중" 재경부 세제실장 간담서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감세' 대신 과세자 비율 높인다 • "재정지출 축소여지 없다"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를 과세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5ㆍ4대책에서 사무실ㆍ상가ㆍ빌딩 등도 주택처럼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을 공시,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 등 지방세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50% 수준에 불과한 과세자 비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간담회에서 상가 통합과세에 대해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5ㆍ4대책에서 밝힌 상가 통합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실장은 아울러 “과세자 비율이 80% 정도 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50% 정도로 낮다”며 “과세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세원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 실장은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전면적인 지방세제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간 세목교환 등 현재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공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3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