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 쌀지원에 제동

대한적십자와 민간단체의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을 허용했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쌀 지원 움직임에는 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최근 경상남도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을 신청한 602톤의 쌀에 대해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약 10억원으로 추산되는 쌀 지원 자금에 경상남도 재정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그간 지자체가 쌀을 제외한 밀가루 등 일반 수해용 지원물자의 반출은 허용해 왔다. 예컨대 경기도의 자금이 들어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400톤) 지원을 승인했고, 밀가루는 최근 개성지역에 전달됐다.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쌀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많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자체 자금도 국민 세금 성격이 강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대북 쌀 지원에 대한 분배 투명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자금력을 갖춘 지자체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할 경우 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또 지자체가 가세하면 한적이 긴급 수해지원용으로 지원키로 한 5,000톤보다 대북 쌀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 대규모 쌀 지원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정부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