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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완화 폐단 나타나면 통화정책기조 궤도 수정"

■ 이성태총재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통위의 관심사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라며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이번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감 완화 여부 등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대책의 효과는.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취한 부동산 대출억제 조치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 (대출이) 미리 예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20개국(G20) 런던 회의'에서 출구전략 세계공조를 선언한 의미는. ▦각국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가 세계와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러나 선진국 사이에서도 강도와 시기가 서로 다르듯 우리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등이 언급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나.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이나 정부 쪽에서 나온 의견이 갖는 의미와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단과 집행은 결국 우리 몫이다. 출구전략 국제공조 역시 어떤 시점에서 무엇이 적절하느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의 몫이다. -금리를 올리는 데 부담스러운 요소는. ▦최근 몇 달간 주택문제와 주택 관련 대출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은 그 쪽의 상황이 자꾸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정도로 큰 금융완화가 적절치 못하다는 신호가 많이 나타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은 실물경기, 국제경제 환경, 물가, 국제수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완화 기조가 맞다. 하지만 자산가격 쪽이 걱정된다. 강력한 금융완화 기조의 폐단이 자꾸 크게 나타나고 확산된다면 정책기조를 재고해볼 수밖에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1.6%)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지난 7월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성장률 0.6%와 올해 경제성장률 -1.6%는 지난 몇 개월간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면 좀 더 나아진 수치가 나올 것 같다. 2ㆍ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2.6%)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과가 상당히 포함돼 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반기 성장속도는 2ㆍ4분기와 전혀 달리 완만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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