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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남북통일시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3조~2,836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을 가정한 중기형 시나리오에서는 통일 전 20년간 남북 간 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GDP 대비 0.14%), 통일 후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6,000억~2,757조2,000억원(GDP 대비 1.7%~6.76%)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단기형 시나리오(202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10년간 7조7,000억원, 통일 후 10년간 371조5,000억~1,253조4,000억원 등 총 379조2,000억~1,261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형 시나리오(2040년 통일)에서는 통일 전 30년간 235조원, 통일 후 10년간 765조4,000억~3,042조6,000억원 등 총 1,000조4,000억~3,27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왔다. 통일 후 초기 1년간 비용은 단기형 27조4,000억~120조1,000억원, 중기형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장기형 75조1,000억~298조1,0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1년간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용 추계에서 중기형을 기준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2040년 북한의 1인당 GDP를 남한의 36.5%, 최저임금은 남한의 90%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90% 수준은 남한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해당한다. 또 남북 간 연금ㆍ의료보장제도를 통일 전에 정비하면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6~16%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전 통일세 징수 등을 통한 기금 조성과 통일 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세대 간 비용분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편익도 제시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통일 후 10년간 재정이전으로 인한 북한지역 편익이 90조원, 분단해소에 따른 비용절감 16조6,300억원, 경제활성화 16조3,600억원, 비경제적 편익 16조2,200억원 등 49조2,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병력 및 국방비 감축 등 국방부분 편익은 추산의 복잡성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 군대의 규모가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ㆍ장비 통합과 무기ㆍ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2040년 통일 한반도의 GDP는 5조4,815억달러, 무역규모는 3조7,436억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재원 정부안은 당초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연됐다. 사전 적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일부와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 당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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