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은행 기본자본 비율' 7%이상서 합의될듯

27개국 중앙은행장 및 감독기관장들이 12~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 모여 새로운 은행 '기본자본비율(Tier1)'을 확정하는 '바젤Ⅲ협약' 합의에 나선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Tier1이 은행 자산의 7% 이상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WSJ는 12일 "국제 은행규율을 감독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대다수 분야의 동의를 이끌어내 첫날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Tier1의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은행권 감독 강화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권고선은 은행 자산의 4% 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본 자기자본비율 7%보다 더 강력한 자본규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5~6%선의 Tier1과 평상시 위기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보호완충분(buffer)' 3%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WSJ는 이번 규정 변화로 상당수 대형 은행들이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당분간 배당금 지급 등을 정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 예금 금리는 오르겠지만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와 기업 등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유럽 은행 상당수의 자본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역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1위 펀드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지분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프랑스 재무부가 미국의 이행 여부에 맞춰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협정의 성공은 각국의 법제화 수위와 위반국에 대한 공동 페널티 부여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바젤Ⅲ'는 이번 회합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통과되며 이후 각국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