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 돌파구 못찾아 위기 골 깊어져 獨 헌재 구제금융 합헌 결정으로 최악 사태는 막았지만… 회원국 반발에 그리스 2차 금융구제 협상 지연伊도 노조 등 반발 거세 긴축재정 이행 안갯속최악의 상황 치닫는 유로존 여파에 한국경제 또 위기오나 '관심'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재정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유로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다행히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에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이탈리아도 긴축재정 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독일ㆍ네덜란드ㆍ핀란드 3국 재무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해 그리스 구제금융 담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리스 담보 문제는 현재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핀란드는 구제금융 대가로 무조건 담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핀란드만 특혜를 받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카타이넨 총리의 발언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그리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요 뇌관으로 떠오른 이탈리아도 시장의 애간장을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중도 우파가 이끄는 연정은 부가가치세(VAT)율을 20%에서 21%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긴축안을 이날 상원에 제출했다. 긴축안에는 연 50만유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3%의 특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민간 부문의 여성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0일 하원에서 표결 예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국민과 노조가 연일 재정 긴축 반대 시위를 벌이는데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정부의 긴축 이행 능력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 상황은 여전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다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구제금융의 독일 참여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 기로에 섰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7일 독일 헌재는 지난해 5월 반(反) 유로 성향의 독일 국회의원 페터 가우바일라 기독사회당(CSU)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제기한 구제금융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이번 판결이 구제금융 참여를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구제금융 집행시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앞으로 독일 의회의 승인이 구제금융 선결 조건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의회가 자국 부담을 우려해 구제금융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찬성한다 해도 구제금융 집행 속도가 지금보다 상당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로존 구제금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면서 의회의 견제를 뚫고 구제금융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쇼크 장기화… 한국경제 수렁속으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