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6월 23일] 중국의 기회

세계은행이 6월 발표한 ‘중국경제 분기보고서’는 중국이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2%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007년 11.9%에 견주면 많이 떨어진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실질 수출증가율이 계속 하락(2007년 20%, 2008년 8%, 2009년 -10% 예상)하는 어려움에도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놀랄 만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시가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7%를 차지하는 데 머무르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순수입은 5%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올해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경기부양 효과는 전세계 GDP의 0.1% 안팎에 그칠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경기부양책을 통한 수요증대를 꾀해야 하며 또 그러할 여유도 충분하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에 불과한 수준이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다. 반면 한 가지 위험은 분명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지적하듯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정부주도 지출에 의존해 있는데 이는 단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경제위기로 얻은 이번 기회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옛 시절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이제 정부보다는 민간 주체가 경제를 주도, 투자보다 소비를 중시하고 자본집약적 산업보다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해외 시장보다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 조치들이 요구된다. 더 많은 산업 분야에 민간 경쟁체제를 갖추고 금융기관들은 고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또 국영 기업이 투자자에 수익을 배분하고 수익을 공공사업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며 충분한 규모의 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로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