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노동계 무리한 요구로 문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14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노정갈등은 노동계가 대화의 틀을 벗어나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며 노동계를 비난했다.

정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노사분규 건수가 50% 정도 감소하는 등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는 지난해에 비해 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며 "지금 갈등은 기업단위를 넘어 중앙단위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생기는 진통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병원파업을 예로 들며 "직권중재 결정은 누구보다도 노사 양측의 입장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며 "노동계가 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서도 그는 "비정규직보호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서 2년간논의한 내용을 토대를 마련된 법안이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고 노동계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노동계 반대로 비정규직법안이 미뤄짐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로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