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정치권·노동계 거센 후폭풍 예고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29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치권과 노동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은 한나라당의 30일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청에 민주당 등 야당이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이어서 쌍용차 사태와 함께 올해 하투(夏鬪) 강도가 유난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정면 충돌 불가피…정국 급랭=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열릴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 김 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요청한 비정규직법의 골자는 당 절충안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내일을 경과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비정규직법이 김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한나라당의 절충안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상정 처리 방안에 김 의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이야기만 나오면 괴롭다”며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김 의장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를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저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6월 국회는 물론 하반기 정국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야권이 연대를 통해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총사퇴, 현 정부 탄핵 운동에 나서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 ‘하투’ 구심점 삼을 듯…대정부 강력 투쟁=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비정규직법이 정치권 논리에 의해 재단됐다는 주장을 펴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특히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7월1일 예정된 금속노조와 의료보건노조의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민노총 차원의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도 “이제는 투쟁밖에 없으며 야합을 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유지해온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경우 노ㆍ사ㆍ민ㆍ정 합의 이후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조성된 노사 화합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