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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현실화 하되 특정 용도만 올려선 안돼"

원가회수율 투명한 공개 등 18개 경제단체 선결과제 제시

국내 경제계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함께 원가회수율의 명확한 근거 제시 등 선결과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연합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ㆍ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계는 전력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94.4%)은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가 의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요금이 동결된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평균 4.5% 오른 일반용과 6.5% 인상된 산업용 전기는 각각 2.3%포인트와 6.9%포인트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인상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산업계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향후 5년이나 10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전기요금 산정방식 조정 및 원가절감 등의 자구책을 검토해 용도별 원가와 적정요금을 책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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