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바뀐 '이상한 추경 논쟁'

여야 뒤바뀐 '이상한 추경 논쟁' 민주 "금융권 자본확충위해 1분기중 필요" 한나라 "너무 앞서… 경기상황 보고 판단"與 '적극' 野 '보수' 일반통념 깨 진풍경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why@sed.co.kr 경제위기 극복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여야관계가 뒤바뀐 모습이다. 추경안 편성 요건을 완화한 국가재정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추경편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경제위기 극복에 부족하다며 1ㆍ4분기중 선제적 추경론을 공론화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적어도 1분기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며 추경 유보론을 펴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이고 야당은 보수적인 전례와 다른 모습이다. 이는 자칫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불 붙게 될 입법 전쟁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추경시기 '1분기내 Vs 1분기 이후?'=추경론의 불을 지핀 것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강봉균ㆍ김효석 의원 등 지도부 및 중진들이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 신년인터뷰에서 새해 정부 예산에 대해 "위기 극복용 예산으로선 많이 부족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의원도 본지를 통해 선제적 추경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금융권 자본확충을 위해 1분기내 시급히 추경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으며 김 의원은 아예 1월중이라도 가능하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제적 추경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조차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1분기 예산 집행해보고 검토해야 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추경은 좀 더 실물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 당장 추경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 간 얘기"라고 말했다. ◇논란 배경은=새해 예산은 예상 실질경제성장률 3.8~4.2%를 바탕으로 편성돼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인 추경론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상반기 건설, 조선, 자동차 업계 등에서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점도 선제적 추경론의 근거다. 반면 한나라당은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는 부담감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줄곧 민주당을 압박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예산안 강행처리(구랍 13일)를 한 마당에 불과 한달여만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 스스로 부실 예산의 강행처리를 인정하는 셈이다. 또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녹색 뉴딜사업의 부족분을 추경으로 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지금 추경을 추진했다간 자칫 '대운하 의심사업에 혈세를 더 들인다'는 여론의 역풍을 살 수 있다. ◇원샷 추경론도 변수=이르면 상반기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과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점도 한나라당의 추경 유보론에 빌미를 주고 있다. 추경을 한해에 두세 번 하기 힘든 만큼 이왕이면 기다렸다가 FTA피해대책 예산과 대북사업 예산을 원샷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비준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고 대북관계 변수도 많아 자칫 적절한 재정확보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추경이 늦어져 경기회복 가속화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담이 더 커진 만큼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추경을 추진하는 게 추경을 미루다 경제악재를 키우는 것보다 낫다는 분석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