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CEO에 재기 기회 줘야'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이 쇠퇴하는 이유는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요람이 아니고 실패의 요람인 것처럼 실패를 용인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고용규모가 200만명에서 130만명으로 줄었다”며 “일자리 창출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한다”고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거듭 역설했다. 안 교수는 20일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2층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과 새로운 상상력’ 강좌에서 “(한국은 기업가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기업 실패의 책임을 모두 기업가에게 지우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를 꼽았다. 안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CEO가 실패했더라도 주주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CEO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중에 실패 이상으로 보상한다”며 “그러나 한국은 기업의 빚이 모두 CEO의 개인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CEO는 부실기업을 연명하기 위해 덤핑계약을 남발,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좀비 이코노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진단이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약해진 또 다른 원인으로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기업을 도와주는 사회적 인프라 부실, 정부ㆍ공공기관ㆍ대기업의 잘못된 거래관행, 실력 없는 CEO 등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신기술ㆍ신제품을 개발해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인건비 정도만 쳐준다”며 “이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재투자를 못해 신규 고용창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또 구글의 성공 배경에 대해 “중소ㆍ벤처기업과 상생하며 이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흡수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한 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을 대안으로 계속학습시스템,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혁신, 연대보증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