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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연봉 50% 삭감등 고강도 개혁 예고 재임기간·실적·MB 국정철학 이해도가 물갈이 잣대윤용로 기업은행장 유임…관료출신도 큰 변수 안돼중순께 산은 민영화계획 발표등 공기업개혁 가속화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일반은행과 같은 일을 하면서 은행장 명칭을 총재로 부르는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무슨 연봉을 수억원씩 받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대목이다. 7일 금융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산하 금융회사 CEO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결정이 내려진 이면에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금융공기업 재신임 기준은 다른 공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또 정부는 CEO 교체를 계기로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CEO 연봉 50%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남은 일은 민영화와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고 구체적인 금융공기업 개혁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용로ㆍ박해춘 행장으로 본 재신임 기준=금융위 산하 공기업의 재신임 대상 12명 CEO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박해춘 우리은행장이었다. 윤 행장은 관료 출신, 박 행장은 민간 출신이라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결론은 윤 행장 유임과 박 행장 탈락으로 결정 났다. 청와대와 금융위는 이번 금융공기업 건이 앞으로 있을 다른 공기업 CEO 재신임의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했고 논의 끝에 ▦재임기간 ▦실적 등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부평판, 현 정부 국정철학 공유도 평가 요소였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출신성분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윤 행장을 비롯해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유임된 금융공기업 CEO들은 대부분 재임기간이 짧은 케이스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우리은행장의 경우 재임기간 등에서 유임될 수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실적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서브프라임 투자로 적잖은 손실을 본 것이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임기간과 실적이 앞으로 CEO 재신임에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민영화ㆍ개혁 등 MB정부 철학에 맞지 않은 인물을 배제한다는 점도 인사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ㆍ개혁 고삐 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9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을 향후 민간 전문가로 선임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그 뒤를 이어 7일에는 금융공기업 재신임 결과가 발표됐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ㆍ개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는 5월 중순쯤 산업은행을 비롯, 우리ㆍ기업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도 상반기 중으로 다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플랜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영화 플랜 외에도 금융공기업 연봉 50% 삭감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임 CEO도 민영화와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민간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곧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CEO 임명 최소 1개월 이상 걸려=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임원 추천위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새 경영자를 선출하게 된다. 임원 추천위가 면접 등을 통해 3배수를 확정하면 금융위가 2배수로 추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식이다. 금융위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 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체대상으로 선정된 8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임원 추천위 추천 등의 일정이 진행되려면 최소 1개월, 길게는 2개월 정도 걸린다. 이에 따라 재신임에서 탈락한 금융공기업의 경우 재심임 논란 초기부터 감안하면 수개월간 CEO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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