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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복수노조"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75%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은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18%), ‘임금 인상’(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5%)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또 응답자의 5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다소 불안할 것이라는 답했고, 24%는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특히 조사 기업의 51%는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신규 노조가 설립되는 이유로는 ‘직무ㆍ직종별 차이’(30%)와 ‘노동운동 노선 갈등’(25%), ‘사내불만 세력 결집’(17%) 등을 꼽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노조 최소설립요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내년 노사관계 불안 영역으로는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41%), ‘금속 분야’(23%), ‘노사관계 전 분야’(18%), ‘비전형 노조’(9%) 등을 꼽았다. 또 대다수의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가 ‘3~4월’(54%), ‘5~6월’(31%) 등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임단협의 핵심 이슈는 ‘임금 인상’(35%), ‘복수노조 허용을 인식한 기존 노조 기득권’(21%), ‘복리후생 확충’(13%),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11%)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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