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쓰기에 적합한 시기 아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출구전략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주장에 대해 “지금은 출구전략을 쓰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현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투입에 따른 경제 살리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유발 징후가 농후할 때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확장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는 확장기조를 이어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조건이 돼야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차관보는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 “현재 (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진 것만 갖고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기 어렵고 과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해 4ㆍ4분기 침체 시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좋은데도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