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디어법 국회통과] 신규사업자 성공할까

유료방송 실시간 재송신 의무화<br>첫 출발선부터 유리한 고지에


미디업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 종합편성채널 및 제3의 뉴스전문채널 사업자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편ㆍ보도PP(방송채널사업자)는 케이블TVㆍIPTV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KBS1TV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간 생중계(재송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PP들과 달리 첫 출발선에서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령상 공영 미디어렙(코바코)을 통해 간접 광고영업을 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유료방송사인 종편ㆍ보도PP의 경우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편성ㆍ자체제작비율 등에 대한 규제는 덜해 MBCㆍSBS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ㆍ중ㆍ동 가운데 중앙일보의 경우 ‘삼성가’의 출자ㆍ광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 역량도 있어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한국광고홍보학회 사무총장)는 “보도 기능을 가진 2개의 종편PP와 1개의 보도PP가 막강한 출자자이자 광고주인 재벌들을 끌고 방송시장에 들어오면 한정된 광고시장을 둘러싸고 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사, 신문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종편ㆍ보도PP에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할 경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한 간접 광고영업만 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사실상 MBC와 SBS 컨소시엄 형태의 민영 미디어렙 2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와 다를 게 없는 종편PP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행대로 갈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교수는 또 “재벌들로부터 수천억원을 출자 받고 광고까지 보장 받으면 짧은 시간 안에 SBS에 버금가는 콘텐츠 제작→시청률 제고→광고 증가→콘텐츠 제작능력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첫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 같은 가정은 KBS의 광고를 언제부터 중단할지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KBS의 광고물량을 종편PP 등에 넘겨줘야만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KBS 시청료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홈쇼핑 등 유료방송업계의 ‘효자’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종편PP에 지상파 방송사 채널 사이의 ‘황금 채널번호대’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편ㆍ보도PP가 방송시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종편PP가 신규 승인되면 방송콘텐츠의 질과 케이블ㆍ위성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도PP의 경우도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 DMBㆍ위성방송은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재허가 유효기간이 늘어나 방송사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장밋빛 전망을 했다. 방송 소유규제가 완화되고 신문ㆍ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연간 최대 2만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만도 최대 4,47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2조9,4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규제완화로 방송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이 늘어나고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국내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이 광고효과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02년 2조7,209억원으로 정점을 친 후 지난해 2조1,85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위축일로에 있는 레드오션이므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이라는 하부구조가 더 이상 정책입안자들의 의도를 뒷받침해줄 능력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