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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계ㆍ종교계ㆍ시민사회계 등과 힘을 합쳐 범국민 운동에 나선다.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체는 주40시간 근로제 정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종교계ㆍ시민사회계ㆍ경제계ㆍ언론계 및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 총 40개 기관ㆍ단체는 9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주체별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을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저출산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사회ㆍ문화적 요인 등이 복잡ㆍ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계의 힘이 합쳐지게 됐다. 일단 정부는 각 가정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평균 시술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2012년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5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도 2010년까지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2012년에 소득하위 80%까지 늘려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입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첫째 아이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주40시간 근로가 정착되도록 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출산ㆍ육아제도를 장려하도록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시차별 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ㆍ시행하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보육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시민사회계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부방 운영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 미혼모와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종교계는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 운동을 벌이고 종교시설을 활용해 놀이방 등 육아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출산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인 장기 해결과제로 보고 이번 캠페인을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국민적 운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영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은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실천결과를 평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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