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올 1ㆍ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GDP가 평균 2.1% 감소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매우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너무 이른 것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성공하면 현재의 재정정책은 성공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정정책 평가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경기회복시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경기불황시 취하는 조세감면-지출증대정책에 매우 우호적이지만 경기호황시 취해야 하는 세수증대-지출감소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은 경기변동을 겪으면서 훼손되기 쉽다. 더욱이 국가부채에 따른 경직적인 대규모 이자 지출은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세계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반등하면 우리는 하반기부터 재정정책에서 ‘출구전략(Exit Plan)’을 구사해야 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출구전략은 인기 없는 세수증대와 지출감소이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축소,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인하, 개인소득세 인하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감세를 추진했다. 감세는 내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하던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세제개편안의 일부를 시정해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정의실현에 가장 잘 부합되는 조세는 개인소득세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개인소득세 인하를 폐기하고 고소득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자 감세'서 능력 따른 과세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시됐던 작은 정부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았으며 오는 2012년의 적정 조세부담률 목표는 23%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ㆍ경제 발전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정부 규모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 동안 여러 재정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은 지나치게 빠른 정부 규모의 확대이지 정부 규모 확대 자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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