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자 대책 시급하다

대졸 남성실업자가 17만명에 달해 지난 2001년 3월 이후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 못 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소위 ‘프리터족’도 1년 사이 19%나 급증해 212만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취업자 10명당 1명 꼴로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당 17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당 18~26시간의 근로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주당 근로시간이 적으면서도 급여가 높은 고소득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만으로 불완전취업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불완전취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에다가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생, 그리고 불완전취업자 등을 더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70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3.9%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으나 고용률로 보면 65.3%에 지나지 않아 실제 취업률은 훨씬 낮다는 분석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40만명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인데다 그나마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실업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졸 남성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산업체 수요가 적은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분야의 일시적이고 한정된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눈높이만 높은 청년실업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가 없는 대졸 인력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