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들은 EU의 정책입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건의내용을 29일 회원국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예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정긴축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유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긴축조치가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전체 예산적자가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75%로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며 “예산 건전성 강화 또한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 관련, EU의 한 고위 관리는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EU 경제정책의) 중점이 긴축에서 구조개혁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건의안은 6월 하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면 구속력을 갖게 돼 회원국들이 2014년과 이후 자국 예산을 성안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행위는 유로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와 4위인 스페인에 예산적자를 GDP의 3%로 맞추는 시기를 2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은 그 대가로 노동시장 개혁 등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같은 개혁조치 처방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발언을 통해 “프랑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보다도 노동시장, 연금제도 개혁과 전문직 분야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부채가 많은 정부는 공공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 운영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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