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탄소관세 부과는 WTO 규정 위반'

중국이 미국의 탄소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탄소세는 전세계적인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가 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탄소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오 대변인은 또 탄소세 부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별도로 온난화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교토의정서 합의내용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는 미 하원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통과시킨 '미국 청정 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안(기후법안)'에 근거, 온실가스 감축을 게을리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애쓰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개도국들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앞서 인도의 자이람 라메시 환경장관도 미국의 탄소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악독하다'며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마저 기후법안 통과 직후 "탄소관세 부과는 보호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며 "관세부과 외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