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주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 사회적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하더라도 방법상 과도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일감 몰아주기를 방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흔히 어떤 상대를 놓고 계속 견제하고 제재를 가하고 억누르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면서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취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기업 인사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산은금융지주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가 인사를 잘 할 책임도 있다”면서 “인사는 전문성 등을 보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임명하는 것이지 학교, 인맥 등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나머지 금융계 인사의 경우 여러 하마평이 돌고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후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수출진흥에 대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방미 전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주요 의제와 관련,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 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도 당연히 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중단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식자재 반입을 계속 막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국가가 북한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개성공단은 예측 가능해야지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위협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경제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임기 중에 풀어보겠다.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부처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똑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 예술, 한류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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