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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13일부터… 실거래가 파악 특별팀 구성 자금출처조사 강화韓부총리 "범정부 투기억제책 추진…금리인상·재건축규제 완화 안할것"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거래자금 원천까지 샅샅이 찾아낸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또 투기지역의 실거래가 파악을 전담하는 ‘특별팀’이 구성돼 자본이득(부동산 매매차익)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저소득ㆍ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ㆍ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계속 펴나가는 한편 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중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강남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투기조사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지역에 그동안 국세청 조사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투입 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는 주택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팀을 투입,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팀은 주택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거래된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지역 세무조사와 별도로 전국으로 대상으로 투기우려 지역을 선별, 이들 지역에 대해 늦어도 13일부터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부동산 가격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정부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세청으로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그간 지속적으로 벌여오던 부동산투기지역 세무조사와 별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투기지역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3일 오전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부동산 투기(조짐) 지역과 대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그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강남 죽이기’ 등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전체를 대상으로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光祺？？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한 부총리는 정책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당정 협의를 강화해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그는 “올해 5%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3∼5월 중 20~30% 정도 늘어난 건설수주가 하반기에 효과를 나타내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6/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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