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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빚이 많은 대기업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틀은 주채무계열이 아닌 그룹의 경우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같은 시장성 차입금을 공시하는 것이다. 동양그룹처럼 금융권 여신이 적어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가는 편법을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서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곳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상호출자ㆍ채무제한기업 집단은 62개다. 여기에 속하면서 시장성 차입이 많은 곳은 금융권 여신이 적더라도 차입내용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해당 그룹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로서는 시장성 차입금이 많다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기준 등을 추가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성 차입금은 많지만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규제는 주채무계열에 들어가는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채무계열에서 빠지는 곳만이 대상이다.
당국이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은 동양 사태의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다. 동양은 2010년부터 회사채와 CP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주채무계열에서 빠져나왔다. 주채무계열에 있으면 채권은행들의 간섭을 받는 탓이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공시의무도 없고 발행과정이 간단해 이를 통해 돈을 조달해 금융권 여신을 갚은 것이다.
결국 동양이 시장성 차입을 통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상대적으로 정보가 어두운 개미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당국이 주채무계열은 아니지만 시장성 차입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도개선이 되면 대기업 그룹들이 규제나 채권은행의 감시를 피해 빠져나갈 만한 길은 크게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주채무계열에 들어가면 총차입금이나 시장성 차입은 안 밝혀도 되는데 단순히 주채무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장성 차입 등을 공개해야 하느냐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 사태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만든 것"이라며 "주채무계열에 들어가면 은행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총차입금이나 시장성 차입은 공시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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