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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8일 금융감독원이 '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과거 대부업계의 대출이자가 연 60%를 넘었을 때도 3~4% 수준을 유지했던 중개수수료가 최근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인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대부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업계는 서민지원을 위해 이자율을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이번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중개업은 대부업체ㆍ저축은행에 반드시 필요한 영업 네트워크인 만큼 중개업 자체는 인정해주되 ▦다단계 중개업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중개업 라이선스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 부도덕하게 중복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대부업 모두에 큰 피해를 준다"며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를 골라내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라이선스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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