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생예산 확보위해 1조원 나라빚도 검토

한나라당이 최소 1조원가량의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을 검토하는 등 민생예산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청와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내년 민생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1조원 정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짓는 데 쓰는 수천억원의 민원성 ‘쪽지예산’을 줄이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조~3조원가량의 민생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정책공조를 이루고 있는 당 쇄신파와 친박근혜계가 주도해서 마련하고 있다. 영세근로자ㆍ대학등록금ㆍ보육 등을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철칙이던‘2013년 균형재정 달성’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정건전성만 앞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조원가량의 민생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로 유럽 국가들이 3~10%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다”면서 “민생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은 최소한 1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막판 계수조정심사에서 각 지역구 의원들이 쪽지로 SOC 예산을 수천억원 넣곤 했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민생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에 다리 놓아주지 않아 민심이 돌아선 게 아니다. 전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증액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부 예산 자체를 수정하는 수정 예산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은 수정예산에 준하는 정도로 민생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10조원의 수정예산을 짠 전례가 있다”고 했고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예산에 준하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에만 목매지 말고 지금보다 지출증가율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민생예산은 ▦국립대 대학등록금 50% 인하 ▦0~4세 보육지원 ▦취업 후 학자금대출 금리 물가상승률 수준 인하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및 근로장려세제 정부지원 확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 등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에 부정적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확보에 민감한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줄이자는 합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과 대선을 준비하는 박근혜 전 대표 간에 이해관계자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나부터도 우리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의원들의 이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