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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 재정난은 나몰라라" 빈축

거액 들여 관용차 바꾸고… 호화 해외여행 떠나고…


부채급증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인천시가 최근 거액을 들여 시장과 행정ㆍ정무부시장 관용차를 새 차로 바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시의원들이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무더기로'호화판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억2,000만원을 들여 시장과 부시장 2명의 전용차량을 새로 구입했다. 시장 전용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 8월과 2009년 1월에 각각 구입한 3,564㏄ 대형 승용차 2대가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470㏄ 승합차를 또 구입했다. 행정ㆍ정무부시장 전용차량은 지난 2008년 2월 사들인 1,993㏄ 중형 승용차 2대를 시청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고 2,997㏄ 대형 승용차 2대를 새로 샀다. 시는 이 과정에서 부시장 전용차량을 중형으로 규정한 인천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변경, 부시장도 대형차를 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간 노르웨이 핀란드 등 2개국을 방문한다. 시의원 7명에 의회 직원 2명, 교육청 직원 3명 등 12명이다. 의회 예산만 3,000여만원이 든다. 하루 뒤인 24일에는 산업위원회가 독일과 네덜란드로 떠난다. 의원 5명에 의회 직원 2명, 시 본청과 외부단체 등에서 6명 등 총 13명으로 여행단을 꾸렸다. 8일간 의회에서 지급하는 경비만 2,300만원이 넘는다. 산업위원회 귀국 다음날인 5월2일부터 9일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산업위와 같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는다. 의원 8명에 공무원 등 13명이 떠난다. 의회 예산은 3,500만원이다. 3개 위원회의 이번 해외여행 경비만 8,800만원이 넘는다. 시 본청과 외부단체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떠나는 해외여행 코스가 대부분 '관광성'이라는데 있다. 산업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컨벤션시설과 갯벌공원, 발전시설, 축제시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1곳과 직업학교 뿐이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다.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겉 핥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원들의 해외여행은 전체 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3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천문학적인 부채로 재정난이 가중돼 아시안게임 반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의 해외여행과 시장과 부시장의 전용차량을 바꾼 것은 반시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지방채ㆍ사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7조7,97억원에서 올해 말 9조3,55억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연간 예산 6조원 대의 인천시가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과 아시안게임 준비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아시안게임을 반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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